임대차3법1 임대차3법 3가지 !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임대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사이에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대차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위 '핫'해진 이유는, 2020년에 추가된 3가지 조항 때문입니다.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바로 그것인데요.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도입하면서 많은 논란과 부작용 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차3법 1. 임대차신고제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거래 신고를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 2. 전월세상한제..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