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어떤 일이죠?

깡통전세 사기 어떤 일이죠?

최근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계약 사기로 많은 분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다세대주택을 매매한 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맺었는데요. 임차인 14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깡통전세'란 무엇이며, 세입자 분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깡통전세 개념

'깡통전세'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입니다.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서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형태입니다.

깡통전세 조심해야 하는 이유

깡통전세 조심해야 하는 이유

만약 집주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매도를 하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죠. 낙찰가도 감정가에서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유찰이 되어 결국 최저가로 낙찰이 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높은 집이면 근저당이 있는 집은 계약을 피하세요. 신축빌라의 경우도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높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해당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했습니다.